그동안의 새누리당 같지 않은 이런 정책변화는 보수신당에 밀리거나 촛불민심을 외면하고서는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인적청산의 고삐를 죄면서 좌클릭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촛불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모두 개혁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전히 노동계편향적인 상황에서 보수신당도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강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도 개혁경쟁에 가세했으니 갈수록 민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열될 게 뻔하다.
우리는 이미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리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다. 최저임금이 높게 조정되면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재벌개혁은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킨다. 자칫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정당만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외친다면 너무 염치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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