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본토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내각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1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미군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