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대한민국 수립일’ 논란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오는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거나 둘다 표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핵심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변화없이 그대로 최종본에 담겼따.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한 달 가량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본을 31일 확정·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23일까지 4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동안 수렴된 의견을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에 전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검토 의견 총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교육과정 및 학문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 따르면 현장검토본상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는 최종본에 그대로 실렸다. 다만 오는 2018년부터 국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거나 둘 다 표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논란이 된 박정희 정권 공과(功過)부분 서술의 경우 서술 분량을 소폭 줄이고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담겼다.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68쪽에는 ‘(새마을 운동은)그러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최종본 270쪽에는 ‘그러나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실려있다.
다만 박정희 정권 미화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큰 폭의 손질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박정희 정권 공과에 대한 논란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집필진이 (큰 폭의 수정을)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사 부분 또 다른 쟁점사항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50쪽에는 ‘2000년 국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고 담겼다. 최종검토본 252쪽에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국회는 1999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이듬해 공포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조성된 제주 4·3 평화 공원에는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서술하면 친일파의 친일행위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는 광복회의 의견을 실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의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넣었따.
아울러 교육부는 현장검토본 내 지도, 도표, 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 보완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현장검토본 지도상 탐라(제주)와 일본 열도의 채색이 비슷해 구분이 잘 안 됐던 부분을 채색을 달리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성 순서가 뒤바뀐 부분,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변경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통해 역사교육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역사관과 헌법 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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