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 탈퇴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EU 법안’을 찬성 498표, 반대 114표로 가결했다. 여당인 보수당은 물론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부분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노동당 의원 47명은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심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차를 통과하면서 EU법은 다음 단계인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법안은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된 뒤 오는 8일께 하원 전체표결을 거쳐 상원에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언론들은 노동당이 브렉시트 발동을 가로막지 않겠다고 한 만큼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노동당 내 반란표와 스코틀랜드국민당(SNP)·자유민주당(LD) 등의 표를 다 합쳐도 처리에 제동을 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상하원에서 법안승인 절차를 마친 뒤 3월 말까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일에는 브렉시트 백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협상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백서에는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고 완전한 결별인 ‘하드 브렉시트’를 진행하겠다는 지난달 테리사 메이 총리의 연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자진 사임한 이반 로저스 전 EU 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서 브렉시트 협상 초반이 400억~600억유로에 달하는 ‘이혼위자료’ 문제에 잠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탈퇴로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EU 예산에 “엄청난 구멍이 생겼다”며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일부 회원국들이 강경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정부가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통 큰 위자료’ 지급이 유럽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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