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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모든 무역협정 시대 맞게 재검토하겠다"는 美의 독단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무역협정을 시대에 맞게 재검토할 것이며 많은 협정을 갱신(update)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과 탈퇴를 선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까지 재검토 대상이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신행정부 출범 전부터 우려됐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선회와 이 연장선상에 있는 무역협정 변경 추진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조야뿐 아니라 다자와 양자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한 무역협정 변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한미 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는 경제대국인 미국에 어울리지 않는 ‘독단’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날 세계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득세와 무역협정 훼손은 결국 국제무역에 위협을 줄 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국제무역이 지난 5년간 역사적 성장추세를 밑도는 부진을 보였으며 지난해 교역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역협정은 글로벌 교역의 기본질서나 다름없다. 무역협정이 변덕에 따라 바뀌기 시작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해체되고 결과적으로 국제교역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각국이 맺은 협정들이 언제든 폐기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불신이 글로벌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무역협정 변경 시도는 ‘미국이 사는 길’도 아니며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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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09:57:45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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