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중 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특유의 ‘관시(關係)문화’를 활용할 만한 거물급 인사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는 “관료사회에는 자칭 관시를 많이 해왔다는 사람이 많지만 중국 고위급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위급 막후접촉에 나설 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업무정지로 공식 외교 라인은 작동 불능이다. 비공식 라인이라도 한중을 오가며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지만 내놓을 만한 중국통 외교관이 드물다.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전방위 사드 보복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오랜 친구, 김대중과 이만섭밖에 없어”=한 사립대의 중국 전문가는 3일 “중국과 고위급 물밑대화를 할 만한 사람은 김하중 전 주중대사(전 통일부 장관)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정도”라며 “현직 관료 중에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려운 시기에 특사로 나서 비공식 접촉을 할 만한 인물로는 두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최근 한 칼럼에서 “인민일보가 중국의 오랜 친구로 언급한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만섭 전 국회의장 두 명에 그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가 넘을 정도로 서로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앞선 두 인물의 뒤를 이를 ‘중국의 오랜 친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한 외교 문제 전문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장 적합한 인물을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밑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카쿠 악몽’ 피하려면 특사 파견해야=가장 우려되는 것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일본에 가한 보복과 같은 상황이 한국 기업에 벌어지는 것이다. 당시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이 극에 달해 대대적인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민간 차원의 경제보복이 먼저 이뤄졌다. 중국인들이 도요타 자동차를 불태울 정도로 반일감정을 드러내자 중국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제한 정도로만 보복했지만 14억 민간이 움직인 데 따른 일본 기업의 피해는 막심했다. 특히 일본 자동차는 퇴출 직전의 어려움까지 겪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한 것도 이 시기다.
외교 라인의 한 관료는 “이번에도 중국 민중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롯데뿐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도 손봐야 한다고 나서는 상황이라 중국 정부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중난하이 물밑 라인도 복원해야=이번 사드 보복으로 중국과의 네트워크 부재가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하루속히 중국과의 각종 라인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정권에서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을 맡았던 한 전문가는 “지난해 한미가 사드 배치에 합의한 후로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무시됐다”면서 “소통 부재와 전문가 소외가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2015년만 해도 청와대와 중난하이(중국 지도부)의 관계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라인을 끊었고 한국도 한미동맹 우선으로 대응하면서 네트워크가 붕괴됐는데 이를 하루속히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드가 차기 대선과 맞물려 있다는 데 있다. 한국과 미국 안보당국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 하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를 의식한 듯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며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인수위원회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국정 초기 3개월가량의 공백이 예상된다. 하루속히 중국 외교통을 발굴하고 사드 보복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헨리 키신저와 같은 ‘외교 해결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맹준호·이태규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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