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15일 서울대 우정관에서 열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보장론 수업’ 특강에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이 공약 저 공약 들고 나와 약속하는 게 무책임하지 않냐”며 “근로소득과 같은 기본 항목들에 대한 사회보장률을 높여나갈 때에만 우리 삶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국가의 미래 대응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성실한 근로에도 합당한 가치가 부여되기 어렵다”며 “현재와 같이 소득재배분이 실패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출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메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 외에도 새로운 복지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4대 보험 수급률 향상, 가족 의무부양제 폐지, 보육지원 등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 수준만큼 복지설계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평소 본인이 ‘기승전민주주의자’라 불린다며 “좋은 민주주의 바탕 위에 지어질 수 있는 집이 복지국가”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특강이었으나 안 지사가 특별 강연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유능하지 못한 진보는 수구”라며 “진보로서 복지국가의 이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상대의 말을 듣고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가 제시한 ‘대연정’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안 지사의 대선캠프에 합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우현기자 libe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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