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 금리가 상승해 가계들의 부채 상황 부담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고금리대출을 받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16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은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참여했다. 이 부처들은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관할한다.
정 부위원장은 “금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리스크관리 없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차주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어나는 2금융권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대해 대출 승인을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이에 더해 20일에는 상호금융권이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1금융권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이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4·4분기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13조5,000억원으로 은행과 맞먹는 수준으로 늘었다.상호금융(5조6,000억원)과 새마을금고(4조7,000억원)도 대출이 증가했고 보험사와 우체국의 대출 증가액이 4조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고금리로 대출하는 대부업체 등이 있는 기타금융중개회사 대출 증가액은 4·4분기에 8조5,000억원이나 뛰었다.
문제는 서민들이다. 대출규제가 확대될수록 신용등급이 낮거나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여력이 안 되는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2금융권과 대부업과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미국이 올해 금리를 2~3차례 더 인상하면 국내 시중금리도 따라 더 뛸 가능성이 높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국내 가계대출의 특성에 따라 미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 가계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9조원 가량 늘어난다. 빚에 짓눌린 가계가 소비마저 줄이며 ‘경기부진→실질소득 감소→빚 증가→소비 위축’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우려가 커진다.
정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 때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서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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