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계자는 26일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송달과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적 내용 등을 담는 데 중점을 둔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2016헌나1’의 92일간의 과정이 담길 자료집은 헌재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지고, 영문판도 만들 예정이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들어 왔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에도 자료집과 영문판을 만들었다.
탄핵 심판 관련 자료집에는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에 열린 25명의 증인신문 등 심판 과정과 함께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과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국회와 대통령측이 낸 3,954개의 서면증거와 6만5,000여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도 함께 담긴다.
여기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 등 탄핵이 인용되기 까지 모든 과정을 담을 것으로 보여 기존 자료집을 넘어선 ‘백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백서라기보다는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며 확대해석에 대한 경계심을 보였지만 탄핵심판 이라는 헌정사적 중대성을 감안하면 자료집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통상 사건 자료집 제작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자료집은 이르면 올 하반기 완성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을 영어로 번역한다.
영문 번역은 지금까지 주요 결정시 통상 해 오던 업무였지만 대부분 선고 요지 형태의 축약된 영문 결정문을 만들어 왔다. 사안의 중대성과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사례에 대해 각국 기관의 높은 수요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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