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세청 등 기업에 갑질 관행 막겠다"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 권력기관 제도적 개편 제시

규제개혁, 총리 아닌 대통령 직접 챙겨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통’ 유승민(사진) 바른정당 후보가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이 기업에 갑질하는 관행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서 “공정위원회 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정위가 기업에 갑질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이같은 기관들의 작동원리를 제도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부 인력을 수혈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규제개혁도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역대 정권에서 규제개혁을 총리한테 맡겨놓으니 힘센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꼭 챙겨야 할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유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연을 펼치며 경제 공약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도록 법제화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재벌총수 일가의 사면 복권 금지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개인회사 설립 금지 등이 있다.



그는 강연에서도 “더 이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대기업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완전 개편해야 한다”며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일자리 기금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에게 쓰이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유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공무원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데 정신 팔게 아니라 최소한 1년 정도는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차기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는 처음 1, 2년 동안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안 오도록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