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럼 2017이 다루는 ‘로봇’ 법과 규제 혁신

지난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해 화제를 모은 ‘서울포럼’은 올해도 AI와 로봇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AI와 드론·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의 개발 현황과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첨단 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혁 방안과 함께 첨단 기술이 인간에 대한 지배, 오작동으로 인한 공격과 정보 유출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구축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서울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분야의 국내외 석학들을 대거 초청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다니엘라 러스 MIT AI연구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도로유형별 차량 허가 여부와 국가·산업별 제도 통합 등 자율주행 관련 정책 이슈를 제시할 예정이다.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중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동차와 운전자에 대해 중첩되는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가천길병원을 필두로 국내 병원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AI 의사’ 윤리 문제도 다룬다. 한국 IBM 왓슨사업본부장을 지낸 이강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딥러닝을 활용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윤리와 제도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윤리적으로 설계되고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포럼에서는 이상헌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로봇윤리를 바탕으로 한 AI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인간과 로봇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성행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