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나섰다. 모두 10명이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해 검사장급을 포함해 22명으로 감찰반이 구성된 점에 비춰볼 때 진상 조사와 연루자에 대한 처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해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합동 감찰반은 경위서를 토대로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 과정의 행정적 처리,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해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면 조만간 참석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격려금 사용 또는 보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를 입건하고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를 점검하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문제가 된 격려금 외에도 대검이나 일선 검찰청, 법무부 주요 부서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 정부가 검찰을 겨냥해 사실상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하고 있고 과거 수년간 이어진 법조 비리나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 등의 영향으로 검찰 내부의 낡은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합동감찰반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감찰 결과 및 대책을 내놓는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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