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난한 방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사용한 ‘단독행정협정(SOE)’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화하는 것이다. SOE는 별도의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이를 재량껏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국들은 최소 3년간 협정을 지켜야 하며 탈퇴 1년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파리협정 내부 규약 탓에 트럼프 대통령이 SOE를 즉각 폐기하더라도 최종 탈퇴까지 최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발효됐으니 적어도 2020년 11월은 돼야 최종 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20년 11월3일에 열리는 미국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탈퇴 의사가 뒤집힐 가능성도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신속한 탈퇴를 원한다면 파리협정의 바탕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 UNFCCC 탈퇴는 1년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해당 협약은 탈퇴 통보에 앞서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194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약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쉽게 택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간단히 협정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파리협정은 참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구속조항의 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CNN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구속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우회로’보다는 확실히 협정에서 빠져나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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