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공식 홈페이지 개통] 文대통령 "1원이라도 일자리 창출에 보탤것"

"좋은 일자리 늘리겠다"일자리委 홈피에 인사말…추경 명분쌓기

장하성 정책실장도 "최하위계층 소득 급감…추경으로 대응해야"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잇따라 ‘일자리 성장·복지론’을 거듭 주창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마련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여야에 요청하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www.jobs.go.kr)에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6월 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과 하반기에 편성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민간이 아닌 정부를 고용의 최대 주체로 꼽은 이유는 현재의 취업난이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풀기에는 늦었을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중국 등 후발 신흥국 등과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워 정규직 직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 실장도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투입을 통해 실업문제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장 실장은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자리 추경의 수혜계층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과 소득 하위 20~40% 수준인 차상위 2분위 계층에 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 실장은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도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악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김영란법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검토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분야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게 이미 나왔으니 관심 있고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