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이뤄진 국회인사청문화 대상 후보자 4명의 공직 적격성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우세했다. 이에 반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에는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김 헌재소장, 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낙마까지 갈만한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며 후보자들을 엄호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역시나 큰 것 한 방은 없었다”면서 “의혹과 해명이 적절한지 파악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 3명에 ‘부적격’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편향된 ‘보은판결’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게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위장전입,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다운계약 및 논문 표절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3명 후보자 모두에게 ‘부적격’ 입장을 굳힘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또다시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에게 부정적이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지금까지 해명하는 자세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볼 때 부적격이라고 본다”면서 “도덕성 부분을 상쇄할 만큼 자질이 뛰어난 게 증명되면 모르겠지만 유엔 고위공직자로서 자질과 경륜이 드러난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많은 가운데 8일 오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적격·부적격 여부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 3명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 후보자를 두고선 부적격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청문보고서에 담길 최종 입장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전망에는 ‘지켜보자’면서 여지를 뒀다.
이와 달리 김동연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에 청신호가 커진 분위기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문제 삼았으나 김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논란은 부각하지 않았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을 논하기 전에 일단 ‘보류’한다면서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 등이 명쾌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동연 후보자의 징병검사 때 ‘보충역 편입’ 시력이 5년 후 행정고시 합격 뒤 검사에선 회복됐다며 “현역병 회피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 내용을 포함해 과거 정부에서의 행적,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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