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00만채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빈집이 생기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일부 지방도시들이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한 탓에 방치 부동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도시에서 인구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인구는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래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를 추산해 설정됩니다.
지자체에선 이를 근거로 건축 인허가 등의 부동산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밝힌 전국 빈집 수는 106만9,000가구입니다. 2010년 조사 때 빈집이 81만9,000가구였는데 5년 만에 25만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 20개 도시에서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백·삼척·정읍·남원 등 8곳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 정점인구 대비 50% 이상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이 과거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5년의 실제인구를 비교해봤더니 3분의 2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대비 실제인구 달성비율을 살펴보면 동해 53.1%, 태백 5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늘어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빈집 매수 시 대출 우대를 해주고, 낡은 주택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단 겁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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