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일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재차 압박하며 통신비 인하 공약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라고 강조하며 기본료 폐지보다 한 발 더 나가 통신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미래부에 주문했다.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미래부가 최대한 협조하라며 압박 수준을 높인 것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국정기획위의 선전포고 이후 열린 터라 긴장감이 맴돌았다.
앞서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지난 6일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더는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미래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업무보고를 재개한 것이다. 경제2분과는 통신비 인하 공약을 담당한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취임 이후 첫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미래부 공무원들은 회의 시작 전까지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김 차관에게 “오시자마자 무거운 일로 고생이 많으시다”며 인사를 건네자 김 차관은 멋쩍은 미소만 보였다. 미래부 공무원들의 표정도 내내 굳어있었다.
이 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강조하며 통신시장 전반을 점검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통신비 등 국민 생활비 경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공약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공약 실행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또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역동성 제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미래부에 요구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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