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책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음식점 같은 외식업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라며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보상하고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꼽은 것은 ‘카드 수수료 인하’다.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부분은 큰 방향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카드회사들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인하)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휴면계좌를 이용해 공공기관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자영업자 대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범위 확대 △저소득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시기 연기 등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인사검증 기준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선 그동안의 사회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기준 수정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을 인선 배제 5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경제적 이익, 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등을 문제로 삼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도 미국과 같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논의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이 중심”이라며 “정책들을 갖고 정기국회 전인 8월에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행사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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