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지방 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광역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설명하며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제2 국무회의’ 신설을 놓고 개헌 혹은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 구체화 방안이 나뉘어있었으나,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개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국무회의가 헌법기구인 만큼 ‘제2 국무회의’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그동안 정부는 용어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개헌에 부담을 느낀다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도 제안하며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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