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15일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두 가지의 큰 부작용을 언급했는데, 우선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나오는 공시지원금의 격감에 따른 단말기 구입 비용의 증가를 지적했다.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신요금은 절감할 수 있지만 전체 가계통신비는 절감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민 편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어 "중소상인·골목상권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유통협회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지원금 감소,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을 초래할 것이며 유통점의 폐점은 일자리 상실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협회는 "현재 전국 휴대폰 매장은 약 2만5000여 점(판매점 1만6000, 대리점 9000) 협회 추산 결과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 중 약 50%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매장 당 평균 3명(사장 포함)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협회 측은 "기본료 폐지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안된 방안 중 하나"라며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통신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합리적 방안도출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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