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시나리오가 이행될 경우 발전 비용이 지난해보다 21%나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일 ‘신정부 전원(電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공약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릴 때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상 원전,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8.2%, 32.3%, 30.6%, 4.6%다.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이 시행되면 해당 비중은 12.9%, 17.0%, 56.4%. 9.4%로 바뀔 전망이다.
연료원별 설비용량은 원자력이 23.1GW에서 12.7GW, 석탄은 32.0GW에서 16.7GW로 줄어드는 반면, 가스는 31.5GW에서 55.3GW, 신재생에너지는 2.5GW에서 9.2GW로 확대된다.
정산단가는 지난해 기준 kWh당 원자력 67.9원, 석탄 73.9원, 가스 99.4원, 신재생에너지 186.7원이다.
가스가 원전과 석탄보다 단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비용 상승은 불가피한 셈이다.
보고서는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구현 시 발전비용이 2016년보다 약 21%(1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발전비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연구원은 지난해 유가(배럴당 43달러) 기준에서는 발전비용이 21% 증가하지만, 유가 70달러에서는 24.2%, 100달러에서는 28.4%, 150달러에는 30.8%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발전비용이 20% 상승할 경우 물가는 0.46∼1.16%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70∼0.93% 감소한다고 봤다.
전력수급은 유동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구성이 태양광과 풍력으로 편중될 경우 2016년 공급예비율이 6.4%(예비력 5,421MW)까지 하락하면서 수급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봤다.
출력 조절이 가능한 경직성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이 높아지면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에너지 독립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원 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새 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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