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위원장이 21일(현지시간) 기존의 대북제재법을 한층 강화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의 상원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의 강화된 대북제재방안과 북한의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등의 신규 제재도 포함됐다.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친 후에야 법률 효력을 가진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가 있다”며 “김정은과 북한 지도층을 압박할 더 많은 제제 공간이 있다”고 말하며 상원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