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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의회 지도부 방문..."사드 의구심 버려도 좋다"

"한국도 미국처럼 민주국가...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 하원 지도부와 면담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지도부를 방문에 사드와 관련된 우려를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면담해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구실로 사드 배치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둘러싼 중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 노력했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에도 주목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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