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해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선공작 사건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 것이고 국민을 속인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선공작 사건 개입 협의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결정을 내렸다”면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전 최고위원이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구태와 결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 다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장본인은 바로 책임있는 분들의 무책임과 외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법적 처벌에 앞서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가 선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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