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교육정책에 관해 규제식 접근보다 시장 자율로 방향을 전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핵심을 잘못 잡아 실패의 길로 가는 듯하다”며 “강남 부동산, 복부인, 투기꾼을 때려잡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한술 더 떠 법 위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다”고 말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원망과 원한, 갈등관계로 풀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실수요자와 서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인위적으로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달동네 대책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이면도로 등 길을 놔줘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며 집을 개보수할 때 융자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달동네 전월세자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된 옛 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이 몰리며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전월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임대주택을 더 짓는다든지 전월세대책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많이 바뀐 것이 교육·입시정책인데 가장 불만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새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워야 하는데 학생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실패한다”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관료나 정치인, 또 비판하는 사람조차 자기 자식들은 외국에 보내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나. 최소한 고교 때만큼이라도 한국에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장은 “일반고를 어떻게 잘 만들고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동서고금을 봐도 사람의 욕망과 본능에 의한 우열은 없앨 수 없다. 공정한 경쟁체제로 몰고 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경쟁을 없애겠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는 학생,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3년간 최소 30년은 지속될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공정한 교육제도에서 각자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서열화를 반대한다’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줄을 세우는 수능시험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왜 하지 않느냐”며 ‘사고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를 지금처럼 서열을 나눠 줄 세우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대학이 앞으로 3년간 준비하도록 하되 여의치 않은 지방 중소대학들은 연합해서 정부연구소에 위탁하면 된다. 필기시험 위주가 아니라 다양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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