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성범죄, 폭력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범죄자의 수가 ‘정상’ 상태에서 범행한 숫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주취’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나타났다. ‘정상’이었던 397명(39.9%)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음주 상태였던 이들 가운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었고, 다른 299명은 미수범으로 집계됐다.
살인 검거 인원 가운데 주취자의 비중은 정신질환자 범행 비중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정도살인 검거 인원 가운데 ‘정신이상’은 31명(3.1%)으로 나타났다. ‘정신박약’ 1명(0.1%), ‘기타 정신장애’는 41명(4.1%)이었다. 주취자의 비중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지난해 검거된 6,427명 중 주취 상태 범행이 1,858명(28.9%)으로 정상(2,743명, 42.7%)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1만6,016명 중 주취 상태는 37.9%(6,068명)이었다. 정상 상태인 45%(7,202명) 바로 다음이었다.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도 전체 38만965명 중 정상 상태는 13만2,259명(34.7%)였다. 주취자는 11만7,874명(30.9%)으로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취 상태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된 이들 중 실제로 살해를 저지른 기수범은 517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로 사회적 비용과 치안력이 낭비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음주는 문화적 측면과도 관련 있는 문제긴 하나 치안 관점에서 폐해가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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