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방통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나선다

외주제작시장의 부당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가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