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이 급진적이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의 급진성을 주요 반대 논거로 들고 있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금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고 수년 안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계획”이라면서 “그런데 (정부의 계획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줄어나갈 것”이라면서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전기요금의 대폭적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나가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 가동된다”면서 “오는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 비중은 20%가 넘고 그것만 해도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당초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률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고 추가 매몰 비용도 필요하다”면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를 하는 게 옳은지,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게 맞는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건데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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