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규제 시스템은 지금 있는 것은 괜찮지만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규제가 따라오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성장 산업의 경우 안 되는 것 빼고 전부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위는 9월 발표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도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채용 시스템도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럴 경우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며 “육아휴직을 한 정규직 업무를 메우는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간제를 원하는 경우, 일이 계절적으로 발생할 경우,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일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기업에 공공조달 불이익을 주거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안 되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칙에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임금을 유지하면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다음달 중 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상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엔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 등이 담길 예정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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