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민간 일자리 구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각 절차에 들어간 금호타이어와 동부대우전자,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산업과 고용의 관점이 아닌 금융과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자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가 당장 할 일이 있다”면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우기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도입해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의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며 “법과 제도만 잘 정비해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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