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된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소요사태나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발생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건을 강화했다. 살수차를 배치하더라도 대폭 강화된 사용요건을 따라야 한다. 최대수압은 기존 15bar에서 13bar로 낮춰졌고, 20m 이내에서는 5bar, 10m 이내에서는 3bar로 제한해 살수하도록 했다. 살수 전 경고방송도 최소 3회로 규정했다. 급박한 정도와 양상 등에 따라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권고안은 살수차 사용을 허가하는 명령권자도 지방청장, 서장 또는 위임자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체류액 혼합살수도 금지됐다.
차벽도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차벽을 설치했더라도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한 곳 이상의 통행로를 설치해야 한다. 채증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격한 폭력행위가 임박했거나 행해진 경우로 제한했다. 촬영된 채증자료는 필요성이 없어지면 곧바로 파기하고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영상물, 사진도 집회시위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판독절차에는 활용할 수 없다.
개혁위는 집회시위 신고부터 종료 시까지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신고 및 진행과정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변경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신고된 인원과 시위방법, 진로가 실제 차이가 있더라도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집회시위 해산명령이나 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어느 정도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금지할 수 없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개혁위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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