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 3.0%, 내년 3.0%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7%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굉장히 강하고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계속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재정적 여력도 충분하다며 재정을 활용해 중장기적 과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육아, 노인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라가르드 총재는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를 꼽았다. 그는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한반도 내 갈등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긴장감이 고조될 때 하방 위험이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라가르드 총재는 덧붙였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인데 그렇게 하려면 공급도 같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 확충을 통한 소비 확대와 더불어 기업 투자를 동반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속도에 관해서도 “이런 조치들은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며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이 낙오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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