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을 이끌 인물인지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바른정당도 부정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보아 향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난맥”이라며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색의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들(청와대 인사·민정수석)은 고군분투했는데, (이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시킨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윗선’을 겨냥했다. 그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 “반 헌법적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결정은) 국회의원 299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에 핵을 배치하지 않으면 북한 핵을 막을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대한민국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1차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집단”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안보 포기”라고 주장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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