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사법부 공백 사태 막아야”…‘김명수 인준안’ 처리 협조 당부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지도부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뤄낼 적임자인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5대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적임자이자 국민 기본권과 약자 인권을 중시하는 법조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을 향해 “편견 없이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의 동시 공백 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동시 공백시 사법부의 혼란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 수장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하고 20대 국회가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한 구애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사법특위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그의 사법개혁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른정당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 인준과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포함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함께 열어가길 원한다”고 기대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