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소득불평등 완화 공감하지만 기업환경도 개선 필요"

"R&D 투자 확대·규제혁파 통한

기업 생산력 강화 노력 기울여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중소·영세 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 환경 개선에도 추후에 노력해야 합니다.”

김광두(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4월회’의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 소득자의 58%가 연소득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상위 5%가 소득의 47%를 차지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또 “정부는 3년 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고용이 줄어들어도 가계소득이 올라가 소비가 늘고 생산도 늘어 결국 고용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시나리오”라며 “다만 중소·영세 기업이 정부 예상보다 고용을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이 상승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생산지를 동남아로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 고용은 늘어나지 않게 된다”며 “상여금, 노동자 숙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도 내년께 다듬어졌을 때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결국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소득뿐 아니라 생산능력 자체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교육·재훈련과 시설·설비·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며 “교육 형평성을 개선하고 기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 부의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 설계를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와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라고 소개한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다.

김 부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보수·진보 간의 조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부의장직을 받아들였다”면서 “우선 생존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후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투자를 하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