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아베노믹스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28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하면서 일본이 선거 정국에 돌입했다. 일본은 다음달 10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한 뒤 같은 달 22일 총선을 치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화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 경제의 성장동력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오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세입 증가분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투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조기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핵·미사일 위협을 이어가는 북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일본 국민의 지지도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일본 경제는 11년 만에 최장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자평하며 “고령화의 와중에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세 증세분을 국가채무 상환 목적이 아닌 고등교육 무상화와 영아교육 무상화 등 국민 개인의 생활 불안을 가중하는 요소의 해결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 건전화에 쓰려던 증세분을 복지 분야로 돌리는 만큼 선거를 통해 민의를 묻겠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총선의 명분이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증세분 가운데 약 2조엔(20조2,000억원)을 영아(만 3~5세)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부담 경감, 보육원 부족으로 대기 중인 아동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회보장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은 자신의 사학 스캔들에 쏠렸던 관심을 돌려 흔들렸던 지지기반을 다잡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된 틈을 타 한때 20%대까지 급락했던 지지율이 50%까지 회복되자 선거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조기총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실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22~24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50%까지 올라섰으며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야권은 평화헌법 개정을 최종 목표로 삼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스캔들을 회피하기 위해 세수 용도 변경을 핑계로 중의원을 무리하게 해산하려 한다는 비난을 제기하는 한편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 대비해 이합집산을 서두르고 있다.
‘포스트 아베’의 유력 주자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세력이 필요하다”며 ‘희망의 당’ 대표로서 창당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태세를 갖췄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고이케 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정치인들이 속속 등장하며 ‘희망의 당’이 다음달 총선에서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거대 여당에 대항하기 위한 야당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제1야당 민진당은 고이케 신당과의 범야권 결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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