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지지율 하락에도 '노동법 개정' 강행

[양대지침 폐기...노동개혁, 한국만 역주행-노동개혁 속도내는 각국]

伊·브라질도 "실업률 낮추자" 노동 유연성 확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뉴욕=AP연합뉴스

글로벌 국가들은 앞다퉈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10%를 웃도는 심각한 실업률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에서는 경제 회생을 위해 노동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실함이 팽배하다.

가장 과감하게 노동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강성노조의 반발로 역대 정부의 개혁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개혁’의 아이콘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이번이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프랑스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31일 기업에서의 노조 권한을 축소하고 정리해고수당 상한제와 작업장별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고용·해고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재정위기를 맞았던 이탈리아·스페인 등도 지난 2010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 및 역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2014년 집권 후 가장 먼저 노동개혁법 통과에 주력해 지난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이탈리아가 그리스보다 나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독일보다 나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며 노동개혁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 파올로 젠틸로니 정권 출범 이후에도 개혁 노선을 이어가며 성과를 내고 있다.

신흥국들도 노동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정부는 1943년에 제정돼 80년 묵은 노동법 개혁안을 내년 의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1,1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