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간 보호관찰 대상자 중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중 청소년 재범률은 11.3%로 성인 재범률 4.8%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절도가 37.5%(9,688명)로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도 305명(1.2%)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사례도 절도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교통, 사기·횡령, 성폭력, 마약, 강력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금 의원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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