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장관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최수규 차관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고 있으며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상징성을 고려하면 장관이 국회의 정책검증을 받고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려야 하지만 지난달 말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뒤 장관 후보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최 차관이 국감을 책임지게 됐다.
최 차관이 중소기업 정책에 정통한 전문 관료 출신이지만 국감에서 장관 대신 현안과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여야 의원들과 정책 공방을 벌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중기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해 장관 부처 승격 이후 3개월 가까이 장관 없이 지내고 있다. 장관 부재로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1급 실장 4명 중 2명을 아직 임명하지 못했고 중기 관련 기관장 등 인사 공백이 많은 편이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차관급 직위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가 지난 4월 임기 만료로 떠난 이후 반년 가량 공석으로 남아 있다. 중소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최수규 전 상근부회장이 지난 7월 중기부 차관에 임명된 이후 쭉 비어 있다.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지난 8월 공모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역시 국책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모 교수의 내정 소식이 돌았지만 지금까지 비어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안충영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7월 끝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안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장관 부재로 주요 업무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국감에서도 뭘 제대로 지적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여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최 차관이 책임 있는 정책 발언을 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중기부 국감의 주된 이슈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이 꼽힌다. 아울러 오는 26일 국감이 예정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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