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보고’ 문건을 열람한 뒤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2월 1일 ‘이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확인했으며 의혹을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23일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가 부대원 200여 명 증원을 추진했으며 진보·보수 사이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댓글 공작’의 역할을 한 ‘정보대’가 13명, SNS·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운영대’가 77명을 증원해달라고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이버사는 79명을 채용해 댓글 공작 활동을 한 것으로 국방부의 2014년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정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문건의 사본이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으며 중앙지검과 국방부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이 전 대통령의 주도로 사이버사가 증편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당국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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