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한국형 3축 체계 대상 사업 62개 가운데 26개(41.9%)는 구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총 사업비 57조8,817억 가운데 24%인 13조9,038억원은 2023년 이후 투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 사업과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임차 등은 2022년까지 전력화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킬체인 핵심 사업인 425 사업은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
방사청은 지난 8월에야 425 사업 체계 개발에 착수해 올해 연말까지 업체선정과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24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또 425 사업 완료 전까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이스라엘 등에서 정찰위성을 빌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들 나라가 모두 임차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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