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고 역점과제인 대규모 감세 법안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축소되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의 반대기류가 적지 않아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명 ‘감세와 일자리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27표, 반대 205표로 가결 처리했다. ‘부자감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은 통과됐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아지며 개인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상속세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24년 이후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연설에서 “사랑한다. 이제 가서 투표하라”며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안인 통과된 후 트위터를 통해 “연말까지 미국인들에게 역사적인 감세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큰 걸음, 하원의 세제법안 통과를 축하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원은 52석, 48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탈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17일 상원 재무위원회,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당내 론 존슨(위스콘신),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밥 코커(테네시) 상원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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