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사 빈도가 큰 폭으로 늘었다.
2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발간한 G20(주요 20개국) 무역·투자 조치 제18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3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13건)보다는 161%나 급증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G20 국가 전체와 비교해도 3배에 해당한다. G20 국가들은 올 상반기 총 123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4%에 그쳤다.
상계관세 조사도 가파른 증가세를 탔다. 미국은 상반기 15건의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전년 동기(12건) 대비 25%, 작년 하반기(4건) 대비 275% 급증한 수준이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압박을 가해온 우리나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조사 수단을 총동원해 한국에 공세를 퍼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WTO는 “반덤핑조사가 반드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개시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반덤핑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이 상반기 착수한 반덤핑조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0% 늘어난 9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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