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적폐청산과 관련해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 기획해서 약점을 캐고 하는 건 단언컨대 없다. 정치보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총리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크게 보면 국정농단사태에서 파급된 수사와 댓글 사건 수사가 있는데, 둘 다 문재인 정부가 기획한 것이 아니다.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드러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댓글 사건은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증언이 나오는데 덮는다면 과연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과 관련해선 “법원을 존중하지만, 매번 옳은 것은 아니다”면서 “왜냐면 똑같은 재판부에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한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그다음에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맹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개혁을 안 해도 된다, 자기 개혁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이다. 검찰도 분명히 바꿔야 할 게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자들이 공평하게 수사받게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말해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정원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댓글 같은 것을 조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가 반문하고 싶다”고 받아쳤다. 다만,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국정원 사람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은 지혜롭게 피할 필요가 있다.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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