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아동수당,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

예정처, OECD 회원국 분석 결과

"아동수당 비중 1% 늘리면 합계출산율 0.02%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아동수당 비중이 증가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9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내놓은 ‘산업동향·이슈 11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회복국에 한정해 조사했을 때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증가시키면 합계출산율은 0.11%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자료가 부족한 9개국을 제외한 26개국의 55년(1960~2016년)간 가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현재 미국과 터키, 멕시코, 한국 등을 뺀 OECD 국가들은 현금급여 중심의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대상 범위, 지급기준,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