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와대는 중국 외교부와 관영언론의 ‘3불 1한’ 이행 촉구에 대해 “중국 국내용 발언일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왔다.
‘3불’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한’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 제한을 뜻한다.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하는 중국 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발언일 뿐 양국 외교관계에서는 사드를 ‘봉인’하고 발전적 미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4일 정상회담 후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은 물론 기자회견도 생략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입장이 ‘내수용’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공식 입장이었으며 양국 관계 개선이 그만큼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靑, 공동성명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한 듯=11일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0월31일 사드 협의문 발표 후 중국이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갖춰 (기록에) 남겨진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공동성명을 낼 경우 사드 문제를 어떻게 담을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 관계자는 “만약 성명에 사드가 안 들어갈 경우 중국 국내에 (여론 반발 등)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들어간다면 10·31발표를 ‘확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상급이 말하기에 격에 맞지 않고 다른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합의해 줄 상황도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심은 시 주석 사드 언급 수위=이와 관련해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양국 관계 개선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라며 “어찌 됐든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을 향해서는 가되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계속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의 목적지가 한국은 북핵과 경제협력인데 중국은 ‘3불 이행’으로 다르다”며 “서로의 목적지가 많이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사드를 보는 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며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또 사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발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역시 당초 “사드 발언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발언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시 주석은 베트남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에서 쌍방은 역사에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역사의 책임’까지 거론한 바 있다.
◇최소 100개 이상 기업 ‘매머드급’ 경제사절단 동행=한편 이번 순방에는 최소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방중 동행을 신청한 기업을 특별히 거르지 않고 모두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는 대략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일정도 확정 발표했다. 13일 베이징에 도착한 후 14일 인민대회당에서 공식환영식을 거쳐 확대·소규모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을 갖는다. 15일에는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충칭으로 이동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25주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 연계추진 방안 등 다양한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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