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20일에도 안 나와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펜타닐 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20일(현지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각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앞서 미국 내 일부 중소기업은 미 헌법 상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판결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원고 최종 승소 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무기화’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지만 반대로 패소 시 관세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철통보안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중대 사건 판결 일자만 예고하고 어떤 사건을 판결할 것인지는 예고된 시각에 맞춰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