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등 지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 융자금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통해 수익까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감사원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구 중소기업청 △구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5년 10월 다수 부처가 100여 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2016년 12개 창업기업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했다.
감사원은 중기청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도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돼 정부지원금 총 34억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전북혁신센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의 요구로 기존 추천기업 목록에 없었던 기업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창업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으로 입주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융자·보증 지원 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18억원을 연이율 2.67%로 융자받아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취득한 후 모두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 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총 8개 업체가 중진공에서 115억6,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취득한 시설을 다른 업체에 임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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