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IOC '등록 시한 연장'...정부 '올림픽은 제재 대상 아냐'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우리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IOC는 평창올림픽 선수단 참가신청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고 정부는 북한 고위급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림픽에 한해서는 독자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북한 선수단 등은 대북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육로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OC는 8일(현시지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존중하면서 참가신청 마감시한을 연장하고 북한 선수의 출전권 획득 과정을 지원하는 등 문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들의 특별출전자격(와일드카드)을 통한 평창올림픽 참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렴대옥·김주식 조가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출전권을 획득했으나 마감시한(지난해 10월30일)까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 출전권을 상실했는데 다시 출전할 길이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은 오는 29일이지만 북한에 한해서는 며칠 더 여유를 줄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육로 입국을 제의할 방침이다.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면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확정되면 원산에서 출발해 평창으로 오는 금강산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또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는 올림픽과 연관될 경우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자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올림픽 참여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위급 인사로는 최룡해·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예상되는데 이들은 모두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최룡해와 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30여명과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 등의 국내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유엔 제재 명단에도 올라 있는 김영철이 대표단을 이끌 경우 유엔과도 협의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평화올림픽이라는 차원에서 유엔과 최대한 유연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태규·양준호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