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며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따른 반감을 의식한 듯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금융혁신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금융도 국민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지만 금융과 적폐를 엮어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중소상인을 위한 금융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로 유망 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좀비기업’ 연명에 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개혁해 혁신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버젓이 금융상품이 있는데도 소비자가 정보를 몰라 피해를 입는 일도 줄여나가고 인터넷은행 등의 금융업 진출을 촉진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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